형사
형사
형집행정지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상 문제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기 원함.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수형인에게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집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를 검사에게 충분히 소명함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담당 검사가 수형인에 대해 형집행 정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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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장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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