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cases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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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vent outline

사건 개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경위 입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다는 점 주장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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