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벌금형에 그치고,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양형 변론에 집중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