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사기방조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양형 변론에 집중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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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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