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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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항소 기각
event outline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항소기각을 받은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양형 변론에 집중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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