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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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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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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석방 상태에서 주거지내에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어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등 살인미수 사건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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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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