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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변호사, ‘비대면 마약유통에 따른 마약범죄, 쉽게 적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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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도 실제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한 사람들이 증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서 이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는 일상생활에서 생각 이상으로 접하기 쉬우며, 불면증 완화에 흔히 사용되는 졸피뎀, 마취에 이용되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SNS 상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약물도 오남용 시, 뇌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 일상에서 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은어 몇 개만 알고 있다면 일명 ‘어둠의 경로’라는 다크 웹 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구매하기 쉬운 상태이다. 다크 웹 활용 범죄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은 약 20만 건에 달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마약범죄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마약 투약을 비롯한 여러 양상의 범죄 발생이 예측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집중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에 가벼운 호기심으로 비대면의 편리함에 기대어 마약류를 구입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비대면으로 구할 경우에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다양한 흔적들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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