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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장수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수 예비후보는 9일 “현행 기호순번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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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장호식 변호사(법부법인 서율)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호식 변호사는 “1번 또는 숫자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앞에 누가 있느냐가 투표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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