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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우 A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B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는 만취해 잠…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대고 경찰 음주단속용 휴대용 정보 단말기 운전자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부호로 전자서명한 A에게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는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사유에 비해 더욱 이혼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들 중 실질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