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event outline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assistance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
result of event
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