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율 - 강서구, 양천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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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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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폭행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 당초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무죄판결 받은 사례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증언의 모순을 끌어냄으로써 무죄판결 받은 사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언거부권, 위증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주장에 집중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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